검수완박 뜻 쉬운 설명 검수완박이란

요즘 뉴스에서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그것은 바로 검수완박이다.

검수완박이란 말을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도대체 검수완박의 뜻은 무엇이고 요즘 뉴스에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것일까?

 

 

 

 

 

검수완박의 뜻

 

검수완박이란 쉽게 말해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이다.

말 그대로 검찰의 대표적인 하나의 권한인 수사권을 박탈하여 별도의 수사청이나 경찰로 완전히 넘기자는 뜻입니다.

 

검수완박의 과거

검찰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갖고 있었고 경찰은 검사의 지휘 아래서만 수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권이 공정하게 발휘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검찰 개혁'이라는 말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꾸준히 언급이 되어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때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노무현 정부 당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돼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까지 그 논의가 이어져 왔었습니다.

 

특히 19대 대선의 계기가 되었던 일명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 의혹이 터지면서

당시의 대권 주자들 모두가 공약으로 검찰 개혁을 내새 웠었고 문재인 정부에 들어오기까지 검찰,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검수완박 이슈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검수완박의 현재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검찰의 수사권에 변화가 생겼고 개정안이 작년 1월에 시행됨에 따라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되었으며 6대 범죄에 관한 수사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대 범죄는 부패, 경제, 선거, 공무원, 방위사업, 대형참사)

 

이렇게 검찰의 막강했던 기존 권한이 약화되었기에 이 시기 검찰의 반대가 심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그들의 더 큰 반발이 생겼던 때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당이 곧 중대범죄 수사청이라는 수사기간을 만들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넘겨받으려는 법안을 추진할 때였습니다.

 

이는 곧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본격화하고자 했었던 것이었으며,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이 크게 반발하며 결국 이것을 계기로 총장직에서 사퇴하게 됩니다.

 

당시 윤석열 총장은 검수완박에 대해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으로서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검경의 수사권이 조정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민주당은 수사 기소 분리 관련 법안을 다시 본격 추진하면서 불이 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검찰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이며 과도한 검찰의 권한이 기득권을 낳았고 특권을 낳았기에 그 특권을 해체하고 정상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것이 현 상황인 것입니다.

 

검찰 입장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해 검찰 구성원들은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오수 총장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며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호소하였습니다. 현재는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검수완박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